[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세법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기에 발맞춰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을 검토에 들어갔다. 이달 19일 보도유예(엠바고)를 요청하기 위해 언론에 사전 배포한 자료에도 ‘상속세 개편’과 함께 ‘종부세 개편’을 담았다.

하지만 기재부가 22일 사전브리핑에서 배포한 최종 자료에는 종부세 개편이 빠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며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제외로 정리됐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 개정안 처리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개편이 가시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된다. 종부세가 완화·폐지되면 지방 세수도 준다.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상 축소로 지방 세수가 2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종부세 개편이 최근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상속세·종부세 동시 완화도 불확실성이 크다. 기재부는 애초에 종부세 완화보다 상속세 완화를 우선순위로 뒀다.

다만,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정부안을 발표한 것이고, 정부안을 기초로 입법예고할 것이고,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해서 8월 말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