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 등지를 순회하며 회의를 열어왔다. 이날 회의 안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저출생 초고령 사회의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산업 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지킨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