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무도한 입법 폭거”

입력 2024-07-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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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25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말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지적에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可)냐, 부(否)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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