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특위 “정부, 전공의 교육 무관심…학생·근로 이중지위 악용”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의사들이 정부를 겨냥해 “전공의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무관심하다”라며 비판했다.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에 나선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충분한 진로 탐색과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수련환경은 환자 안전이 취약하고 인턴의 체계적인 수련에 한계가 있다”라며 “평가시스템 역시 상대평가이며 역량성취에 초점을 둔 평가체계가 없어 대인관계에 의존해 점수를 받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다 있는 인턴 수련병원은 전체 수련병원 중 6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수련병원의 격차를 고민하고, 운영과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시한 ‘인턴 2년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 프로그램의 질이기 때문에 수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단지 젊은 의사들의 노동 기간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의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패널로 참석한 이봉근 한양대 의대 수련교육부장(한양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현재 모든 정책이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지고 있으며, 의학회와 전혀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라며 “이런 방식의 정책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최창민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병원에서 전공의들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이중적 지위에 있다”라며 “교육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로 해석하고 급여나 노동권을 논의할 때는 피교육자로 해석하는 악의적 행태가 20년 넘게 반복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참석하는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높은데, 정부는 오히려 정부 측 지정 위원을 늘리겠다고 한다”라며 “정부 역시 여전히 전공의를 근로자만으로 해석해 피교육자로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의협은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해서 의료환경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은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무책임한 정부에게 더는 의료제도를 맡길 수 없으며, 의료제도의 허점과 의료 정책의 모순점을 우리 힘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여론이 점차 바뀌고 있으며, 국민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의사들이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특위는 의사 단체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지난달 20일 범의료계 협의체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아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각 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의사 단체 의견을 수용해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