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 ‘추가 소상공인 지원안’ 마련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1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관계기관과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임기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들의 어려움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ㆍ신용보증재단ㆍ신용회복위원회ㆍ소상공인진흥공단ㆍ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새출발기금 수혜자인 자영업자, 직능단체, 캠코 상담직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됐다. 한 자영업자는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는 이유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 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존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채무조정과 함께 관련 컨설팅ㆍ자문 등 연계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금융회사에는 추가적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전히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간담회 전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