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탄핵소추안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권력분립의 원리와 탄핵 제도의 헌법적 기능 및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차장검사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가의 소추권한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본안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를 도외시한 채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그 문제점과 책임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나쁜 선례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사례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선언해 두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의회 권력을 잡는 다수당은 언제든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 또는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이나 경범죄 등으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의결해 정파적 이익 얻을 수 있다”면서 “행정부의 마비 또는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매우 높음은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차장검사는 “형사소추권과 관련해서도 신빙성 없는 주장을 빌미로 한 소추권 발동을 위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부패한 행정권력자들이 형사소추권 집행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해당 글에 “좋은 글 잘 읽었다. 함께 하겠다”는 지지 댓글을 남겼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자신들의 이번 시도가 헌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대되는바, 각자 양심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남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으로 지내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차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