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너마저"…인구 감소에 2030년엔 약 40조 덜 걷힌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투데이DB)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펴낸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2030년에는 부가세 수입이 11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추정 결과 154조9000억 원과 비교해 약 40조 원 줄어들 결과다.

부가세는 제품·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부가세는 단일 세율 체제로 일괄 10%가 과세되며 1977년 도입돼 47년간 유지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간 국세수입(395조9000억 원) 가운데 81조6000억 원으로 약 20.6%를 차지하며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주요 3대 세목이다. 국세수입이 많이 감소한 2023년에는 부가세 수입도 약 8조 원 줄었지만, 비중은 약 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수 확보의 안전성이 높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소비 행위를 지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세원의 확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 하락, 경제 생산성 하락 등 부가세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연의 전망 결과를 보면 2012년에서는 2025년 부가세 수입을 123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분석 결과 93~98조 원으로 추정된다. 2030년을 기준으로는 2012년의 추정 결과는 약 154조9000억 원이었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111조8000억 원이었다.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차이는 10년 전 연구에서 추정에 사용한 변수 중 하나인 경제 성장이 전망에 사용된 경제성장치보다 훨씬 둔화됐으며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 역시 예상보다 감소했고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소비 품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장래에 인구구조와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가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정부는 조세 저항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해 어떤 방식으로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부가세율 10%가 OECD 회원국 평균 세율의 절반 정도 수준(19.2%)에 불과하다고 장기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