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게티이미지뱅크)

돈을 빌려준 지인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책받으면서 정작 채권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원은 향후 원금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면책 결정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채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 A 씨가 채무자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B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인 A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4억9000만 원을 빌렸고, 매월 5.1%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여러 채무가 누적되자 B 씨는 2019년 말 A 씨와 협의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당시 B 씨는 차용증명서에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만 원금 4억9000만 원은 개별‧지속적으로 상환하겠다’고 적었다. 단 개인회생 절차 기간(36개월) 동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급여 전액을 상환해야 하기에 회생이 끝나는 시점부터 원금 상환을 약속했다.

또 ‘회생절차에 따라 원금 중 2억6000만 원을 법적으로 탕감받더라도 A 씨에게 원금 4억9000만 원 전액을 상환한다’는 서약을 담아 차용 증명서를 나눠 가졌다.

이후 B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 씨의 채권 원인을 ‘차용금, 2억6000만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고, B 씨는 2023년 2월까지 변제를 완료해 면책 허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6월 원금 및 이자 지급을 확실히 받자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위적으로는 원금 4억9000만 원에 대해 약정 변제일인 2022년 11월부터 5.1%의 이자와 손해 지연금을, 예비적으로는 면책받은 2억6000만 원을 뺀 2억3000만 원에 대해 면책 이후부터 이자와 손해 지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약정에 따른 하나의 채권”이라며 “하나의 소송물인 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 중 나머지 2억3000만 원에 대해서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약정에서 B 씨가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원금 4억9000만 원을 전액 갚기로 했더라도, 여전히 자연채무로서 존속하므로 임의 변제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다”며 “면책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제기 권능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즉 여러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이 한 장의 차용증으로 묶인 만큼 하나의 채권으로 봐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면책됐고, ‘돈을 갚겠다’는 약정과 상관없이 면책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범진 변호사(새솔 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만 억울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