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로 野 압박..."1400만 일반 국민 피해" 폐지 논의 촉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올해 1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폐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금투세 논의가 재점화 된 건 5일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당정협의회에서 "전향적인 초당적 논의"를 제안하면서다.

한 대표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 중"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되는 금투세를 유지하고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고 금투세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두고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오자 금투세 폐지로 맞받아치며 역공을 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도 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폐지 논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엇박자와 불협화음에 불을 지피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조세 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5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며 유예론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