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8.13.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 대표와 일부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있다면 조율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은 ‘친윤’이자 ‘친한’임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복권과 관련해 ‘댓글 공작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흩뜨린 엄중한 범죄다, 본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고, ‘여러 정치인 사면과 함께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런 목소리를 경청하며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지사 복권이 확정되기 전인 토론회 중에도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선 “한 대표가 결국 균형 속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결국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 고유권한이라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 대표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부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추경호가 한 대표와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대단한 이견은 없다”며 “의원 누구보다도, 흔히 ‘친한’(친한동훈)이라는 사람보다도 한 대표와 소통하고 있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상의한다”고 했다. 특히 “일정 시점에 사안에 관해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그 시점만 지나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간다. 이견이 있다면 잘 조율해 나갈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친윤이기도 하고 친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온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다만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6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에 법안 발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두고선 “채상병의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서의 현실, 특히 거대 야당은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찬성,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공고히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의 ‘현금 지원’은 비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 감세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또 하나는 ‘부자 감세’라고 흔히 비판받는 종합부동산세 인하”라면서 “역으로 말하면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도 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선 때는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고 낮추자 하더니 선거가 끝나면 다시 부자 감세로 비난한다”고 했다. 이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을 내 반도체 투자에서 대규모 세액공제를 해주자고 한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식의 감세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