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정부가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의 한국 내 정착을 위해서는 비자 등 관련 제도 손질과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국에 유학온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 내 수도권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왼쪽부터 광운대 라즈(네팔‧30)씨, 고려대 페가(이란‧33)씨, 광운대 마노마(인도‧29)씨. (손현경 기자)

최근 본지가 광운대에서 만난 라즈(네팔·30) 씨는 한국 내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취업처를 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플라즈마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라즈 씨는 “한국에서 일반 회사나 학계에 취업하고 싶다”면서도 “현재 갖고 있는 D-2(유학) 비자가 졸업 후 구직 비자인 D-10 비자로 바뀌는데, 이후 6개월 내에 취업을 해야 하지만 취업처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밝혔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가지려면 유학생 비자(D-2, D-10)를 거쳐 숙련 비자(E-7) 등을 받아야 한다. E-7 비자를 받으려면 직종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한다. 혹은 학사 취득 이후 1년 이상 연관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직 비자인 D-10에서 E-7으로 넘어가려면 기본적인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이후 취업이 돼야 한다”면서 “구직 중인 유학생이 취업이 되면 해당 기업에서 E-7 비자를 신청하는 구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연구위원은 “문제는 유학생을 그렇게 채용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기업에서는 비자라는 허들이 있으니 행정력 등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말했다.

E-7 비자와 연관이 있는 국내 일자리 중 상당수는 내국인이 선호하는 일자리와도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유학생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노동 시장에서는 내국인 보호가 우선시되는 게 있다. 기업에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에 대해 노동 시장을 너무 급격하게 열면 노동 시장에도 충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인력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위주로 유학생들의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2021년 기준 3년간 유학생 수가 50% 정도 늘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미충원율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특화형(F-2-R) 비자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취업을 유도하는데, 유학생들은 이 길로 가려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비자 체계만으로는 유학생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외국인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 취업 조건 체류를 허용하는 F-2-R 비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자제도 손질뿐만 아니라 인력 수요가 있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의 매칭을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교육부와 중기부가 협력해서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의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유학생들이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학생의 직무 역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화면서도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민간 취업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기엔 어려움을 얻는 것으로도 보였다. 국내 플랫폼이 외국인 유학생보단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내국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페가(이란‧33) 씨는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취업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직무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특정 업종별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내국인들에게만 적합한 정보가 많다"고 말했다.

광운대에서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플라즈마 전공 박사과정을 공부 중인 마노마(인도‧29) 씨 또한 "대학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면서 "다양한 회사들을 취업 관련 행사에서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는 유학생 유치의 기본 틀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는 전문학사 수준의 이공계 유학생을 많이 키워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역 내 산업체와 대학 인력 수요를 맞추는 작업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한국 내 산업체와 대학 수요에 맞도록 진로를 처음부터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진로취업 지도를 해야 한다"면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에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지표로 포함시키는 등 작업을 통해 유학생들의 취업까지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