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주의 위협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이날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에 맞춰 을지 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UFS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2학기 전국으로 확대되는 늘봄학교 시행 역시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원팀이 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의 80%인 약 28만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국가 돌봄·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2학기부터 전국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