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와의 공존…나라별 택시요금 비교해보니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앞 우버 승강장에서 승객이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세계 각국에서 일반 운전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이른바 ‘라이드 쉐어(승차 공유)’가 뿌리를 내렸다. 이들은 택시 업계와 경쟁 또는 공존하면서 상생의 길을 고민 중이다.

승차공유는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이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일반화됐다. 다만 시스템이 정착하면서 점진적으로 요금이 올랐다. 기존 택시업계 역시 유사한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둘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최근 나라별 특파원을 통해 세계 주요 도시 택시의 ‘최초 1km 탑승 요금’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승차 공유 시대 속 택시의 경쟁력과 나아갈 길을 진단했다.

(출처 닛케이)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재화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른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개념이다.

승차 공유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수단이다. 거리와 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책정하는 택시 산업과 달리 시간대 또는 혼잡도ㆍ공유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이른바 ‘변동 가격’을 앞세웠다. 합리적인 소비를 강조한 덕에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닛케이가 10개국 주요 도시의 택시 요금을 비교해보니 20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했다. 기준은 최초 1km 탑승 때 내야 하는 요금이다.

가장 비싼 곳은 영국 런던으로 5.8파운드(약 1160엔)를 내야 한다. 우리 돈 1만0500원 수준. 물가, 특히 인건비가 비싼 영국의 실정을 고려하면 이해할만한 수준이다.

뒤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840엔(약 7600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670엔(약 6080원) △일본 도쿄 500엔(약 4500원) △싱가포르 500엔(약 4500원) 순이었다.

일본에서도 지난 4월부터 일본판 승차 공유가 시작됐다. 다만 일반인이 아닌, 택시 회사에 한정돼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당연히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쇼와여자대학의 야스히로 쇼히로 특임교수는 택시 업계에 한정된 일본 승차 공유와 관련해 “공유 경제의 최대 장점인 가격 다양성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택시 부족 문제까지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서울 택시(중형 기준) 기본요금은 4800원, 1km당 주행요금은 약 800원이다. 기본요금으로 1.6km를 갈 수 있다. 최초 1km 탑승만 따져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초기 승차 공유 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과 손쉬운 사용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다만 시스템이 일반화된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티이미지)

승차 공유는 이미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일반화돼 있다. 미국의 독립조사기관 스타티스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무려 8900만 명이 승차 공유를 이용했다.

기술 발전으로 가까운 승차 공유 대상을 골라내고 요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등 높은 투명성이 장점이었다.

미국 역시 승차 공유의 2대 기업인 우버와 리프트가 시장을 확대하면서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택시 업계도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택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3~5월 사이 우버를 활용한 택시 드라이버가 이를 통해 월평균 1767달러(약 235만 원)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수입의 약 30%다.

다만 택시는 여전히 제도권에 묶여 있는 만큼,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 공유 산업과 경쟁에서 불리하다. 글로벌 주요 도시는 택시가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승차 공유와 택시 업계가 공존할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고민이 이어지는 사이 근거리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택시의 보급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사이, 세상이 또 한 번 바뀌는 셈이다.

(뉴시스)

글로벌 주요 국가가 승차 공유와 택시 산업의 공유를 고민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밥그릇 싸움의 폐해 속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 6월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ㆍ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고, 검찰은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재웅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맞섰다. 반면 검찰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결국,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는 과거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