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풀리나…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을 살펴보고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2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 영세 가맹점(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는 4.5%에서 0.5%까지 떨어졌다.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304만6000곳으로 전체의 95.8%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카드 구매이용액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7조~8조 원에 불과했다. 총 수익 중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3000억 원으로 2018년(7조9000억 원) 대비 5.0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중은 31.1%로 8.0%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에는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카드사의 이자비용과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전문가들도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 취지를 구현하며 카드, 가맹점 간 상생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비용이 감소할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의 비용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급결제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단계 거래 구조 등이 확대되고 있어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제도 도입 후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마케팅 비용과 일반관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고비용 거래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의 이용대금 명세서는 연간 1000억 원, 매출전표는 630억 원, 정보성 메시지는 15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앞으로 카드사는 소비자 피해 관련 주요 정보를 제외하고 단순 안내 메시지는 알림톡을 통해 발송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