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추경호(오른쪽 다섯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오른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에 유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00억 원 자금 신설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으로 늘려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선도형으로 개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다자녀 가구 혜택을 늘리는 등 ‘경제활력‧미래대비‧약자복지‧안전사회’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번째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첫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경제 활력 제고, 셋째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R&D 투자 선도형 개편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집중 지원 등에 나선다.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 규모 확대 및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약 40조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내수 활력을 향상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까지 늘린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 사용처 또한 최대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갑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하는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당정은 특히 이날 인력 양성 정책을 강조했다. 대학원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2배 확대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은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 석‧박사 연구 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R&D 관련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의 인건비 보장제도(Stipend)도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력 이탈 등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해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부분은 들어내고 국가 전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로운 틀에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 차원의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충된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기차에 한정하지 않고 승합차 등 전 차종에 적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까지 늘리고, KTX‧SRT 할인 혜택 기준도 3인 이상에서 인원 무관으로 변경한다.

당정은 안전사회를 위해 전세사기와 전기차 화재, 의료대란 등 민생 현안 대응 정책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대란에도 대응한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 원으로, 지난 정권 47만 원의 3배를 인상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필요한 곳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며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면서도 약자 지원 확대와 저출생 등 현안 대처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당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예산 당정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첫 당정 협의회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서 최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