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포기 말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게 "저출생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쳐놓은 것만큼 어렵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당부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인 유 수석은 지난달 초대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부총리급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방침과 같은 달 13일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경제학자인 유 수석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국정 철학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쌍둥이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수석은 그간 시행된 저출산 대책에 대해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며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가능성은 점점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속가능하냐 두 가지 원칙 하에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을 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비교적 여야 간에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출범하게 돼 있어 언제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사전 작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