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의 '뒷북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담아야"

입력 2024-08-22 15:42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책임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서영석, 이수진, 서미화, 남인순, 강선우, 김남희 의원.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연금개혁안에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 책임 강화 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전날(21일) "민주당은 정부안을 갖고 오면 복지위 내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연금개혁안을 걷어찬 것은 윤 대통령이었다"며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