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훼손 비판에..."독립성 있으니 '아쉽다' 표현한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23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비판에 대해 "독립성이 있으니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고, 내수진작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아쉽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성이 있으니 별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정이 나오고 나서 '아쉽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금통위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수는 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지만, 금융 안정은 지금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하다"며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선 금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내달 11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100%고, 0.5%포인트까지 내릴 확률이 35%"라며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통위가 가계부태 리스크를 무겁게 받아들인 데 대해 "경제 성장으로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비율이고, 이는 현 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