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제 현안과 관련해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대 개혁의 성과 및 계획과 하반기 국정 방향 등을 담아 대국민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성과와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줄이면서 국정브리핑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선 연금개혁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큰 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자나 출산한 여성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세대 간 형평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이번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 분야에선 늘봄학교 도입 성과와 직업계고 고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에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해, 의료 분야에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 대응에선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유혜미 저출산대응수석은 21일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액을 올릴수록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정책의 재구조화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유 수석의 이같은 정책 방향이 이번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이같은 개혁안과 구상을 내놓은 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면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브리핑에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내용도 언급될 것을 보인다. 원전 특사 파견 등 후속 조치, 9월에 있을 체코 순방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