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추와 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문제를 겪는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고금리‧고물가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 공급에 나선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가 컸던 만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5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3.4%) 지원 자금 대출금리도 2.5%까지 인하,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분별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던 만큼 부분별 맞춤 정책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40조원이라고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기 활력을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밥상머리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된다.
쌀과 한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당정은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등 경영안정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도 1년 연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했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배터리 무상점검 매년 실시 △스마트 충전기 9만기까지 확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석 대비 물가 관리부터 노후 건물 화재 대책, 전기차 화재 대책, 의료공백 사태 등 민생 대응 및 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연휴가 끝나도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국민들이 민생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도록 내수활성화와 취약 부분 보강에 최서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 정부에서 한 총리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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