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받는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153만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양종희 KB 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53만 명의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대료, 공과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는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내 153만 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그간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맞춤형 신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2자녀·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 지원한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를 고려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자료제공=서울시)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추진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조8000억원을 들여서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민간 기업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금융그룹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은 정말 심각하다”라며 “이번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