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 '어렵다'..딥페이크엔 마약 수준 단속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한 한 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한 셈이다. 대통령실 역시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직접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단 회장은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물밑 협상에 나선 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난색을 표한 것이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제가 '검토할 사항이 많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뒤 관계기관에 검토를 지시했지만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본지에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한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2026년에 증원을 하지 않고, 2027년으로 미루면 원래 5058명을 뽑아야 하는데 3058명을 뽑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상 대학 입학 정원은 입학 시점으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정해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한 총리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마약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단속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딥페이크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이런 것들을 잘못 활용하면 우리 사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위험성도 경고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기술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선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