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조2920억…올해보다 2.3% 증액

▲2025년 중기부 예산안 회계별 현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3% 증액된 15조2920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R&D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4% 증액했고 최근의 플랫폼 배달비 논란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203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는 28일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R&D의 경우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해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기술혁신 R&D는 5680억 원, 창업성장 R&D는 5960억 원으로 각각 34.2%, 12.1% 증액했고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216억 원이 신규 편성돼 주요 R&D 예산 총액은 1조1856억 원으로 작년보다 24% 늘었다.

중기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내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원대상을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 신설하는 등 관련 예산을 1310억 원으로 늘렸다.

혁신 생태계로 민잔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 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투자를 확대한다. 또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중기부는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고,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 원 확충했다. 아울러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 기회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서울 홍대 권역에 K-딥테크 타운’(가칭)을 조성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화에 편성된 총예산은 5984억 원으로 전년보다 66.4% 증액했다.

▲2025년 중기부 주요 사업별 편성 결과.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 지역특화산업육성(851억 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614억 원) 등을 증액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편성 예산은 각각 139억 원, 154억 원으로 작년보다 60억 원, 134억 원씩 증액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해 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을 7.8% 증액한 2361억 원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2037억 원의 예산을 배정, 영세 소상공인 한정으로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 원 늘린 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대환대출은 내년에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한다.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50억 원으로 61.9% 증액해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 원(기존 2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은 524억 원에서 834억 원으로 늘렸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도약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점프 업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으며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40%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