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회 논의 거쳐 처리될 전망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 탈탄소로 원전 이슈 재점화
▲알베르트 뢰스티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이 2월 27일 제네바 모터쇼에서 시승하고 있다. 제네바/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알베르트 뢰스티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뢰스티 장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신규 원전은 지정학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의 에너지 공급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에 관한) 선택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2017년엔 국민투표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그 결과 현재 스위스엔 노후화된 원전 4기만 있고 당국은 재생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우려와 최근 스위스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 제로’ 방침으로 인해 다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뢰스티 장관은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관해 더 많은 조치를 하라는 유럽 법원의 4월 판결에 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