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규제 법안 추진

입력 2024-09-01 20:31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전 세계적 현안으로 대두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개리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한 법안에 따르면 ‘AI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는 제작 자체가 금지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딥페이크 속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의회가 이번에 처리한 법안은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한다면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배포‧소지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달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AI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