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사무총장 “한은, 부동산가격·가계부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높이 평가”

(KDI)

쉰들러 사무총장은 4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작년 말 기준 93.5%로 세계 최고 수준인 점 등을 봤을 때 위기 가능성을 묻는 말에 “회원국의 구체적인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성에 관해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힌 것이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은 등이 공동 개최한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상환 능력 정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채에 대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금융과 경제의 사이클이 변동돼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 비율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문제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고 한다면,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충분히 돼 있는지를, 만약에 은행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라면 그 기관들은 상환율이 낮아졌을 때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쉰들러 사무총장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 조치를 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정책간 상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연준의 빅컷 가능성을 묻는 말에 “회원국들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내 통화정책과 금융당국 조치의 상충성에 대한 질문에도 “일반적으로 어떠한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는 찬성하는 쪽이지만 구체적으로 코멘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발의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부정한 행위를 더 쉽게 만든다거나 혹은 새로운 리스크를 높이지 않으면서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간의 지급결제, 돈의 흐름은 엔진에 들어가는 오일과 같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파악됐다. 이슈들을 해결할 방법도 어느 정도 찾아냈는데 현재 관건은 그 방법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