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연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기금) 출범식에서 "기금은 꼭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위해 쓰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마스크 2개를 사기 위해 온 국민이 줄을 서고 1만 원 짜리 요소수가 부족해 전국의 화물차가 멈춰 서는 것을 걱정해야 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 국가 간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 효율적인 공급망보다는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기금이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기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보증부 기금채권을 발행해 하반기 중 최대 5조 원 범위 내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과 관련해 △정부·기업간 전략적 협력모델 정립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기금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국가적으로 경제안보의 핵심과제이지만 그 이전에 기업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다"며 "기업이 각자 공급망 점검, 취약지점 보완, 자립화·다변화 등에 힘쓰는 가운데 정부는 기금을 통해 그 노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급망 위험요인을 파악해 정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기금은 세계경제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정보가 흐르고, 모이고, 가공되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기금으로 보다 큰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얻으려면 기존의 정책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수단과 연계하는 한편 국가 간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은은 기금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사업 단계별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바탕의 국가 간 합종연횡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공급망 정책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