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일본, 은퇴 사실상 사라져가…‘일하는 70대’ 국제 표준 되나

▲사진은 일본 도쿄에서 한 노인 종업원이 가게 앞에 서 있다. 도쿄/신화뉴시스

세계적인 장수 국가’로 꼽히는 일본에서 일하는 노인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다른 나라들도 고령화 사회로 속속 진입하고 있어 일본처럼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노인들의 사례가 세계적으로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접어들었으며 남성 평균 81세, 여성 평균 87세로 세계에서 수명이 긴 나라로 꼽힌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데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시스템이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어 노인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였다면 은퇴를 맞이했어야 할 65세~74세 남성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 일본인 남성의 지난해 노동참여율은 51.8%에 달한다. 이는 미국(31.4%), 캐나다(26.7%), 영국(21.0%), 독일(17.9%), 이탈리아(12.9%), 프랑스(8.3%) 등 다른 주요 7개국(G7)을 크게 웃돈다. 특히 70~74세 남성의 노동참여율은 20년 전 29.8%에서 지난해 43.3%로 급등했다. 이 수치 또한 미국(22.4%)과 OECD 평균(17.3%)을 대폭 상회한다.

이는 일본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고민이 맞물려 창출된 결과다. 일본의 65세 인구 5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그 비율은 OECD 평균인 14.2%를 훨씬 웃돈다. 공적 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14만4982엔(약 135만 원)으로 2인 이상 가구가 6월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1월 시점에 미국의 평균 연금 지급액은 엔화로 환산 시 월 27만4000엔으로 일본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턱대고 연금 지출을 늘릴 수도 없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공적 연금에 유입되는 돈보다 지출해야 할 돈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0만여 명 감소한 반면 수급자 수는 40% 이상 급증했다. 고민이 깊어진 일본 정부는 올해 국가 예산안의 약 34%를 복지에 배정하는가 하면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한 65세까지로 하는 등 개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해결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 부담을 민간 부문에 일부 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령자 취업 지원과 보조기구 제공 등 노인 근로 지원 사업에 수십억 엔을 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일본 연금 시스템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비슷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보이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은 비슷한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는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