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10대 건설사 마케팅 포럼과 함께 지난 4일 주최한 정책 간담회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에 같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각한 지방의 미분양 상황에 맞게 지방 수요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방 아파트 매매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세 완화 정책이 지방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처럼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요 촉진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분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와 정부가 인구 변화에 따른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약 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다뤘다. 참석자들은 현행 가점제가 5인 이상 가구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핵가족화 및 1~2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장 전입 문제와 부적격 청약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청약 절차의 전산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청약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수요자뿐만 아니라 담당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직관적이고 간단한 청약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 마케팅 포럼과 협력해 지속해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