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인다"…소진공, 지원 예산 5.4조 증액 편성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기, 김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참조기(냉동) 1마리 소매 가격은 전날 기준 1754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1% 높다. 굴비는 1마리 2763원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보다 37.1% 비싸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굴비가 진열되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정부의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올해 대비 2733억 원 늘어난 5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7월 3일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맞춰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하기 위해 203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소진공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으로 발행한다. 이는 전년보다 5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지속해서 활용도를 늘릴 계획이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 원 늘린 3조 7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기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예산 등을 새롭게 담았다.

박성효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