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이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교육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계와 의료계는 이날 교육부와 복지부가 내놓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여야정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의학 교육 투자 계획의 전제로 세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그간 증원에 반대해온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도 이번 투자 방안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는 증원 의대의 투자 계획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며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날 투자 방안을 통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된 투자 기간 내에 정권이 바뀔 땐 투자 계획이 아예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들이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 변동으로 투자 계획이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 계획에도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7개월 가까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 총장은 “재정투입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권이 바뀌거나 의료계가 지금처럼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라도 의료 정상화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 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적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당장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병원과 학교를 떠난 상황에서 의학교육 개선에 수조 원을 쏟아붓더라도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아닌 상황에서 교육부가 미래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에 투자하는 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겠느냐”며 “현재 갈등이 가장 큰 증원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부터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의대 정원 정책이 반영된 첫 의과대학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첫날 모집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험생이 지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 접수 첫날인 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한 전국 31개 의대에서 모집인원 2635명 대비 3008명이 지원해 1.14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