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 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이 "이미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고 공사비도 너무 낮은데 안전 기준도, 품질도, 공기도 지키라고 한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얘기하자 이 대표는 "처벌을 안 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없다. 지키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다"며 "22대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체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며 "최근 자본시장, 주식시장 문제와 같은 현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미래가 불안해진 것에 따른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그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참 오묘한 관계다. 적절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또 서로 견제하는 관계"라며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은 거의 그 국가 기업들의 경쟁력과 일치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골목상권이든 할 것 없이 미래가 암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 중에 특히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튼실해야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갈 수 있고 중산층도 생겨날 수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어쨌든 '민생제일주의', 제가 하도 답답해서 '먹사니즘'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정치의 과제고 이 민생을 개선하는 것, 회복하는 것 역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야당이라 집행 권한이 없다 보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도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입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평시에도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