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점검…상폐 절차 단축 등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 장기투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국내 기업의 투자 수요와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을 확대해 자본시장 총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과정”이라며 “정부와 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해서 형성해 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 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자본시장 투자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본 공적연금(GR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에 더해 기업 스스로 노력도 필요하다”며 “기업의 우려를 불식하되 주주를 더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