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진에 더 많은 보상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 핵심...진정성 믿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센터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해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및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의견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석연 의무부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주 80시간,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일한다"면서 "한계가 오는 것 같다. 전공의와 전문의를 다독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응급실은 게이트 키퍼인데, 배후진료로 원활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 및 배후진료과 과부하 발생으로 의료진이 떠나고 있다. 업무량이 많으니 비용 보전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떠나는 분들을 잡고 새로운 분들도 유인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의료원은 소아과 운영 등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하다보니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며 "공공병원 적자의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이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달라"며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지만 필요할 경우 더 많이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윤한덕 홀'에 들렀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17년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며 닥터 헬기를 도입하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힘쓴 인물이다. 2019년 설 연휴 근무 당시 사무실에서 쓰러져 순직했다.

윤 대통령은 "고 윤한덕 센터장이 순직할 당시 그 주 129시간 넘게 일했다고 들었다"며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과로로 버티는 구조로는 의료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함에서 의료 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서울인천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잇따라 찾아 의료진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역별 응급실 포화 상황을 보여주는 '응급의료 현황판'을 확인하던 중 부산 지역이 응급의료 어려움을 보여주는 붉은 표시가 뜨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현장에서 곧바로 지시했다.

이날 응급의료 현장 방문은 환자 및 의료진 불편을 고려해 최소 수행인력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 참모진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