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파산 시 투자자 코인 우선 지급”…박상혁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9-26 10:55

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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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 코인을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하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혁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 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