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DSR 적용범위 확대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금융취약성지수 억제 뚜렷”

(한국은행)

한은이 26일 공개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1.5로 전분기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FVI는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금융불균형은 중장기 자산가격 상승을 동반한 신용 팽창을 의미한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1월(18.1)에서 7월(15.2)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8월에 주가 하락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해 16.3을 기록했다.

한은은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전망을 기반으로 민간신용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이 자기강화적(self-fulfilling)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누증되며, 이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급격한 디레버리징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시 금융불균형 정도가 확대된 과거 사례를 주목했다. 2010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기는 △2012년 7월 3.25%→2017년 11월 1.25% △2019년 7월 1.75%→2021년 8월 0.50% 두 차례였다.

FVI 지수 추이를 보면 2012년 2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17.4에서 27.6으로, 2019년 2분기에서 2021년 2분기까지는 33.5에서 56.2로 각각 상승했다. 한은은 “2012년 2분기부터 2017년 3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며 “2019년 2분기에서 2021년 2분기 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시나리오는 △금리인하 시나리오 적용 및 계획된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 이행(스트레스 DSR 2~3단계 등) △시나리오1에 추가해 DSR 중심 규제 강화(DSR 적용범위 확대 등, 다만 DSR 강화 이외 조치 효과는 미반영) 등으로 구성했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시 취약차주 및 부동산PF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