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연구소 올해 11월 설립, AI 기본법 제정 연내 추진
국가 AI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尹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
정부가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및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AI 정책 과제를 이끌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가AI(인공지능)위원회에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선, 민ㆍ관 합작투자를 바탕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NPU, PIM 등의 국산 AI반도체를 도입, 특화된 HW·SW 기술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협업·실증을 통한 국산 AI반도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4년간 민간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산업ㆍ공공ㆍ사회ㆍ지역ㆍ국방에 이르는 국가 전반 AI 대전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조ㆍ금융ㆍ의료바이오 등 AI 도입 효과가 높으나 AI전환이 더딘 8대 산업별 AX(AI+X) 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안전ㆍ재난ㆍ보건 등 공공부문 18대 분야 국민 체감 AI서비스(공공 AX)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변화 대응 및 AI 활용 노동약자 보호 강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통한 공교육 대전환, AI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별 AI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군 AI 보안정책 수립과 국방 AI 인프라 확충 등 국방 분야 AI 활용여건을 조성·확산한다. 이러한 국가 AI 전면화로 ’30년까지 산업(70%)·공공부문(95%) AI 도입률을 제고하고, 총 31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담기관으로 ’AI 안전연구소’를 올해 11월에 설립하고, AI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할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글로벌 AI ODA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AI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특화분야 AI 스타트업 성장기반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추진하고, 20만 AI 인재 확보를 추진한다고 내세웠다. 또 AI-반도체 공동연구 협력거점 구축·운영 등을 통해 기술선도국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온디바이스 AI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정보 규제혁신과 함께 AI 트래픽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분야별 세부과제와 이행계획을 도출하고, 지원단 운영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면서 “오늘 출범한 국가 AI위원회가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모으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AI가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