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입력 2024-09-29 11:30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으며,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의사 단체가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그간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 결정에 있어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구 출범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대체 가능성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면 당연히 이와 별개로 하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 출범 전이니, 소통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