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딥페이크·음란 영상물 및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 유통 불법정보 대응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의 협력체계 구축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약속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은 텔레그램 측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해외에서 첫 대면 실무 회의를 가졌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방심위와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겠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방심위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직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텔레그램은 경찰청의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을 때 규칙 위반자에 대한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을 협력 과정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번 1차 협력 회의를 두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냈다"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그간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의 삭제 요청에 회신 자체가 없었고, 방심위가 요청한 정보가 제대로 지워지는지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

해외 기관 실무자가 텔레그램 측과 만난 사례가 드물어, 해외 각국에서 방심위에 텔레그램 측 연락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면 회의에서 방심위가 텔레그램 내 어떤 인사와 만났는지, 양측이 만난 구체적인 회의 장소와 회의 시간 등은 텔레그램 측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텔레그램 측의 요청으로 만난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해외에서 CEO와 가까운 고위급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했다.

범죄 발생 이후 '사후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이동수 국장은 "사후적인 조치지만 전국 각지 경찰들이 인지하면 방심위와 공조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교대 근무자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텔레그램 측의 전향적인 무관용 원칙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두 성격의 합의에 머물러있는 만큼 향후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에 제대로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방심위는 향후 텔레그램과의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달 3일 방심위와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개설 이후, 방심위는 25일까지 148건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삭제가 이뤄졌다. 이동수 국장은 "약속이 잘 지켜질 지는 서로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지에 달렸다"면서 "첫 만남부터 MOU 체결처럼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의 텔레그램과의 협의 내용 발표는 전날 밤 급작스럽게 결정됐다. 이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방심위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류 위원장은 불참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발표 직후 자리를 떴는데, "국회 출석은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