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9년 3월 수업 도중 자습 시간을 준 뒤 독서 중인 B 군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그런 책이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A 씨는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부분을 찾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B 군이 읽은 책은 ‘라이트노벨’로 분류되는 대중소설로 파악됐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의 장르 문학 일종으로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을 담아 청소년이 많이 읽는다. 해당 책에는 일부 삽화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

B 군은 수업이 끝난 후 교과서에 ‘무시 받았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쓴 이후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 후 숨졌다.

B 군 부모는 “학교 측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한 달간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 벌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유죄로 인정, 교사 A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 씨가 피해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교육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