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5년제’ 따르지 않아도 돼”…숙명여대, 김 여사 논문 재검증 착수[2024 국감]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들이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된다"라며 뒤로 물러섰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도 재점화된 가운데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획일적, 강압적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겨서 하겠다는 대학이 있으면 교육의 질 저하가 없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수, 의대 학장, 의대생 등과 협의를 했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의대 학장단체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으나 '의대 5년제 교육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 없다"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도 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검증 프로그램으로 검사했더니 표절률이 29%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으로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최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 위원을 교체하고, 김 여사 논문 재검증에 나섰다. 논문 검증 기구인 연구윤리위가 재구성되면서 관련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공정한 조사를 위해 위원 명단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숙명여대 측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윤리 검증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처리를 위한 외압행사 여부'에 대해 "대학이나 학계의 연구윤리 검증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