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늘고 정규직은 감소…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뚝

▲ 9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4년 대구·경북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전년말대비 939명이 늘면서 2만5219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계약직은 2021년 2만3468명에서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채용 규모는 감소했다.

2021년 2만5982명이었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2022년 2만4448명, 2023년 2만207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도 2분기 기준 7천901명으로 작년의 채용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급격히 줄이면서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했다"라며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를 보면 2023년 451개 공공기관 중 78.9%인 356곳만 의무를 이행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새로 고용하게 한 제도다.

의무화 이후 이행률은 2016년 80.0%로 처음 80%대를 기록한 이후 2017년 80.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 2022년 87.3% 등 7년간 8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전년대비 8.4%포인트(p) 하락하면서 8년 만에 70%대로 떨어졌다.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 규모 자체도 줄어들었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청년 정규직 채용은 1만7142명, 올해 상반기에도 6466명에 그쳤다. 최근 5년(2019∼2022년)간 청년 고용은 2만 명대를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