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확실해질 때까지 관리할 것" [한은 피벗]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 결과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다면서도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11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전월 대비 줄어든 데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강화가 유효했다고 봤다. 9월 중 가계대출은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9조7000억 원) 대비 축소된 수준이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금리 인하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그간 공급이 확대돼 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9월 수치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고 규제 강화 이전 미리 당겨 실행한 대출 수요 등의 영향도 큰 만큼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세심한 여신심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달라"며 "내년 경영계획에는 DSR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만큼 내부 관리목적 DSR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제2금융권 풍선효과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대형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하지 않도록 자세히 관리하고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살펴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