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3분기 1167건으로 전년 대비 30% 급증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지난해와 비교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수출 성장세 지속에 따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협력 채널 확대와 컨설팅 및 설명회 등을 통해 대응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3분기(7~9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8건과 비교해 3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누적 건수로도 3176건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국제 무역에서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규정이나 표준, 인증 절차 등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 기준 및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기술장벽이 된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3분기에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122건)와 탄자니아(107건), 케냐(104건)가 기술규제 통보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동아프리카에서는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 등의 기술규제를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통보했다.

4위는 미국으로 94건을 통보했으며, 르완다(85건), 브라질(45건), 중국(43건), 태국(26건), 일본(25건)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가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 10대 수출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 5대 신흥국을 포함한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으로 지난해 3분기 323건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14.5%) 분야가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중국은 생활용품, 전기안전 관련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식품, 가전기기 관련 등 23건을 통보하며 지난 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