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공매도 근절 제도 곧 공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확실하게 폐지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까지 금지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를 공포할 예정이라며 제도 완비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 전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같은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가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성 실장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완전히 폐지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런 작업이 채권시장에서의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를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시스템 완비를 끝낸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성 실장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제도적, 시스템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갖춰나가고 있고 내년 3월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며 “외국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성 실장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근절 제도가 15일 전후 국무회의 후에 공표될 예정이다. 성 실장은 “현재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거래 제한이나 계좌 지급정지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WGBI 편입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거듭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WGBI 편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원 중 약 560억달러(한화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WGBI의 추정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보다 안정적인 성격을 지녀 이러한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고, 외환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원화 가치와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투기적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WGBI 편입 자금은 그런 성격과 반대”라며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인 투자 성격을 지니고 있어 오히려 외환시장 유동성을 높여주고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