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무자녀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8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만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자기기입식 웹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다.
동일한 방식으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와 비교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70.9%에서 71.5%로 0.6%P,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은 61.0%에서 65.4%로 4.4%P 상승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무자녀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각각 61.1%에서 68.2%로 7.1%P, 32.6%에서 37.7%로 5.1%P 높아졌다. 특히 무자녀 여성의 출산 의향이 만 25~29는 28.1%로 1.7%P, 만 30~39세는 35.7%로 4.8%P, 만 40~49세는 18.0%로 5.7%P 상승했다. 응답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1.8명으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아울러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기간은 13~24개월이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5~36개월(29.5%), 37개월 이상(21.9%), 0~12개월(17.4%) 순이었다. 저고위는 “가정 내 돌봄 수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에선 응답자의 64.6%가 들어봤거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책 인지 경로는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신문(3.4%), 라디오(1.9%) 순이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 양립(85.7%), 양육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 3대 핵심 분야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과제별 중요도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 일·가정 양립 분야 정책들이 대체로 높았다.
저출생 대책의 세부과제별 인지도와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기대효과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3.6%),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실현(7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72.2%) 순이었다. 확대·강화가 필요한 과제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소아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등 수요가 높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인지도,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안내·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기적인 인식조사와 ‘국민WE원회’,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 자문단 등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피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