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시바 일본 총리 ‘아시아판 나토’ 추진 착수…실효성은 의문

▲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내각을 상대로 ‘아시아판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의지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지시했다.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한 만큼 이전보다 창설 당위성은 커졌다. 다만 국제 사회는 여전히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 중이다.

14일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국군이 대만해협에서 대대적인 ‘포위 훈련’에 나선 것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되자 그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방위상과 이와야 외무상이 오늘 이시바 총리와 면담하고 외교와 안보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면서 “새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관련해 외무성ㆍ방위성과 조율하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인민해방군에서 대만을 담당하는 동부 전구는 이날 오전 육군과 해군ㆍ공군ㆍ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ㆍ남부ㆍ동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했다.

중국군이 일본 오키나와 코앞까지 이동해 대대적인 군사훈련에 나섰지만,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뚜렷하다. 이날 미국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산케이신문 인터뷰를 통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이 교수는 “이념으로서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인도가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상 자체를 반대할 수 없으나 미국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변국 반응도 회의적이다. 당장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외무 장관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 견해를 밝혔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이유다.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시아에 안보조약기구가 창설될 경우 회원국마다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약이 설립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해 일본 오키나와가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은 일본 편에 서서 참전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하면 필리핀 옆에 서서 총구를 중국으로 겨눠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국지전 등이 발생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 안팎에서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교전권을 인정하지 ‘평화 헌법’을 이유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일부 반대를 내놓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는 러시아 단일국을 대상으로 한 안보조약기구였으나, 아시아판 나토는 북한과 중국ㆍ러시아 등 3국을 상대해야 한다. 나라마다 해당 국가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참전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집단방위조약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나라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박철희 주일 대사는 8일 현지 간담회에서 “북·중·러 대응을 위해 다국적으로 안전보장 협력을 진행하는 게 좋다. (아시아판 나토는) 기본적으로 한국도 찬성이다”라면서도 “아시아 각국이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