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김여사 무혐의에…법사위 국감서 여야 난타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 정말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가뜩이나 명태균 씨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시기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한 검사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을 더 망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 처분을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맞받아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냐”라며 “기소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 국정감사장에 와서 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어느 의원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따질 문제지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