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국채 발행 검토…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북 포항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수요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해외투자자의 국내 국채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인프라 투자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해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녹색 전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 중의 일환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해 그 재원으로 녹색전환에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접어놨었는데 최근 우리가 WGBI 편입이 결정됐고 대한민국 국채에 대한 세계쩍인 수요나 신뢰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기 떄문에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녹색국채 검토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해외 주요국은 프랑스·독일·영국·일본·홍콩 등이다.

이날 최 부총리의 포스코 현장 방문은 포스코그룹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 및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및 2제강공장 조업현장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이 동행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포스코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등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에서 "포스코는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2030년까지) 73조 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11월 발표할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와 투자 상황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투자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및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

국내투자 73조 원 규모의 '포스코 2030 투자계획'은 세부적으로 △철강 29조 원 △이차전지 27조 원 △수소 1조 원 △인프라·기타 16조 원 등으로 구성됐다.

철강 분야는 전기로 하이렉스(HyREX) 등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배출총량제 대응 등 환경법 준수를 위한 투자 등에 집중한다. 이차전지·수소 분야는 이차전지소재 '풀 밸류 체인' 구축 및 생산능력 확대, 인프라 등은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 발전 등 에너지 사업 강화, 포스코글로벌센터 추진 등에 주력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했다. 특히 포스코의 20조 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착공 시기는 내년 6월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프로젝트 완공 시 포스코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40조 원의 투자효과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을 기대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방식인 화석연료 대신 수소로 철을 생산하는 기술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 탈탄소 전환·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포스코가 선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했다.

정부는 민간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 지원을 올해 6조 원에서 내년 9조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재정지원도 올해 2조 원에서 내년 2조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이월 가능한 배출권 물량은 순매도량 3배로 제한하는 배출권 이월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증가한 규모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일반·신성장원천기술)·4%(국가전략기술)에서 10%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화단지 지원예산을 올해 191억 원에서 내년 25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안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72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사는 올해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추가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