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 땐 폐지하라더니…'공무원 특공' 부활론 솔솔

▲정부세종청사에서 바라본 세종시 전경. (뉴시스)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기관 특공은 ‘공무원 특혜’ 논란과 시민들의 요구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최근 ‘세종시닷컴’에서는 이전기관 특공 부활을 놓고 가입자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닷컴은 가입자가 34만1000여 명에 달하는 세종시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곳에서 일부 가입자들은 ‘집값 부양’을 위해 이전기관 특공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공 부활론자들은 대체로 이전기관 특공이 폐지되면서 공무원들의 세종 정주율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지역 상권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고 본다. 따라서 특공을 되살려 공무원들의 세종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집값 급등기에는 특공 폐지를 외치다가 집값 부양을 위해 특공 부활을 주장하는 건 공무원을 ‘집값 올리는 도구’로만 바라보는 이기적 발상이란 것이다.

이전기관 특공은 2021년 7월 폐지됐다. 일부에서 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특혜론’이 불거졌고, 2020~2021년 집값 급등을 겪은 세종시민들도 특공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특공 폐지는 세종에 악수가 됐다. 특공마저 끊긴 상황에 젊은 공무원들이 주거를 마련하기에 세종 집값은 너무 올랐고, 그 결과로 공무원의 혼인율이 급락했다. 본지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8.0%였던 중앙행정기관 소속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은 지난해 35.0%로 4년 새 13.0%포인트(P) 내렸다.

신혼부부 감소로 주택 실수요도 줄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도 침체했다. 실제 세종의 집값 낙폭은 다른 지역보다 크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올해 8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이었던 2021년 12월 대비 13.2% 하락했으나, 세종은 18.2% 하락했다.

이 때문에 애초에 특공을 폐지한 것 자체가 잘못이란 의견이 많다. 한 회원은 “집값 오를 때는 나도 갖고 싶어서 떼 민원 넣어 폐지시키고, 집값 떨어지니 외부 사람 오면 오를까 해 떼 민원 넣어 부활시키자는 것이냐”며 “당시 폐지 때문에 특공 못 받은 이전 공무원만 억울하겠다”고 꼬집었다.